나랏빚 1천조 돌파…나라살림 적자는 역대 최대

연합뉴스TV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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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천조 돌파…나라살림 적자는 역대 최대

[앵커]

지난해 나랏빚이 처음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작년 국내총생산 GDP 절반인데요.

1,000조원을 넘는 공무원, 군인연금처럼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잠재적 빚을 더하면 2,000조원을 넘어 GDP보다 많았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나랏빚 국가채무는 1,067조원.

1년 새 97조원 불어나며 처음 1,000조원을 넘은 겁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의 49.6%에 달합니다.

여기에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2020년 GDP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만 131조원이나 불어나 2,326조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래에 퇴직할 공무원, 군인연금 지급용 충당부채만 1,181조원이 넘습니다.

늘어난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대책 등에 쓰인 국공채, 차입금 등이 89조원,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43조원 등입니다.

한 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세수가 52조원 늘었는데도 사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재작년 30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다시 65조원으로 두 배 넘게 커졌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 117조원 적자를 기록해 작년 GDP의 5.4%까지 치솟았습니다.

국가 자산은 국민연금 등 연금 손실로 30조원 줄어 2011년 재무결산을 시작한 이후 첫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사정을 고려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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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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