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규정 한투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외곽 지역과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세 부족이 매매가격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전세난으로 인한 나비효과, 어디까지일까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규정]
안녕하세요.


소장님, 전세난 그리고 전세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추세,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규정]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시황에서 전세가격 오름세가 7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절수요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세를 찾고 있는 수요자에 비해서 턱없이 매물이 부족합니다. 매물 출시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전세 거래되는 실거래 신고량 자체가 직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정도로 급감한 상황이고요.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 일부 거래되는 건들의 가격이 계속 치솟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또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같은 단지의 같은 평수인데도 이게 신규 계약이냐 갱신 계약이냐에 따라서 전세값이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규정]
임대차 3법 중에 두 가지가 현재 쓰이고 있죠.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5% 전월세상한제가 쓰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가 적용되는 기존 계약자들은 2년 연장을 하면서 2년 전에 계약했던 전세보증금에 비해서 5%만 오른 가격으로 계약하고 계신데.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전세난 속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다 보니 같은 단지의 같은 규모인데도 가격이 급격하게 벌어진 신고 사례가 몇몇 단지에서 나오고 있고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 이렇게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매매시장도 조금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라면서요?

[김규정]
전세를 찾고 계신 분들이 전세를 못 구하다 보니까 결국 월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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