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행정수도 완성' 공론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TV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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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 현장] '행정수도 완성' 공론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최근 정치권에선 '행정수도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오늘 1번지 현장에서는 김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국면전환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치를 얄팍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받아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수도 이전, 도대체 어떻게 화두로 꺼내들게 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 국토 면적 중에 우리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1.8%입니다. 얼마 전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이 과밀화되면서 주택, 교통 여러 가지 문제가 수도권에서는 생기고 있고요. 또 해결 방안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아마 이대로 가면 전국에 228개 시군구 지자체 중에 100개 이상이 소멸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아주 우려 섞인 그런 통계도 지금 있는데 특히 이제 심각한 것은 젊은 세대,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급격히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수도권 블랙홀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20~30대 인구가 9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타 지역에서 지금 유입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큰 과제로 놓고 본다면 아주 심각한 거죠.
돈, 사람,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써 수도권은 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고 비수도권, 지방은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화의 우려까지 지금 생기고 있어서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다 이룬 행정수도를 완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드렸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이미 2002년도 대선 때 제안이 되어서 참여정부 때 추진이 되다가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판결로 인하여 그게 지금 세종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어떻게 보면 반쪽밖에는 지금 못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때 2004년도와 지금 2020년,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다 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면 아직 미완성의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우리가 함께 추구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기자]
국회와 청와대, 정부 모두가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또 로드맵을 국민들 앞에 먼저 밝히는 게 먼저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드맵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날 연설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여야의 합의, 이건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거든요. 여야가 합의가 되면 어떤 기관 그러니까 국회와 청와대와 지금 미이전 부처를 옮기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004년도에 위헌판결 났던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도 국회 결단,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맨 먼저 어떤 여야가 논의를 시작하는 것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정인 거죠.
[기자]
월요일에 이제 민주당에서 만든 TF가 공식적으로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거기서는 어떤 논의를 하시게 되나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일이 될 텐데 일단 민주당 원내에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즉 TF팀을 구성해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지금 야당과의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논의해서 만들게 될 거고요. 또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세종분원은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단계별로 국회가 먼저 이전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을 어떻게 설득을 하려는 생각이신지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분원, 세종의 국회분원 설치는 이미 논의가 시작돼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예산도 용역비, 예산도 확보가 되어서 국회사무처가 국회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국회 분원 설치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해 논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몇 가지 방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제 표현대로 통째로 내려가는 게 모두 내려가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정부가 이전한 부처들이 있잖아요, 이걸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만 내려가는, 상임위원회만 내려가는. 그럼 한 11개 위원회 정도가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만 세종에 내려가서 상임위 열릴 때만 세종에 가서 상임위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제가 야당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까지 다 포함하여 어떤 방안이 가장 지금 이 시기에 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인지에 대하여 국회에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가균형발전의 큰 목표와 관련해서는 결코 어떤 야당도 저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도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반대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세력들도 지금 반대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1극 체제 이게 과연 옳은 거냐고 하는 겁니다. 이게 ...
최근 정치권에선 '행정수도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오늘 1번지 현장에서는 김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국면전환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치를 얄팍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받아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수도 이전, 도대체 어떻게 화두로 꺼내들게 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 국토 면적 중에 우리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1.8%입니다. 얼마 전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이 과밀화되면서 주택, 교통 여러 가지 문제가 수도권에서는 생기고 있고요. 또 해결 방안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아마 이대로 가면 전국에 228개 시군구 지자체 중에 100개 이상이 소멸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아주 우려 섞인 그런 통계도 지금 있는데 특히 이제 심각한 것은 젊은 세대,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급격히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수도권 블랙홀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20~30대 인구가 9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타 지역에서 지금 유입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큰 과제로 놓고 본다면 아주 심각한 거죠.
돈, 사람,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써 수도권은 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고 비수도권, 지방은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화의 우려까지 지금 생기고 있어서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다 이룬 행정수도를 완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드렸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이미 2002년도 대선 때 제안이 되어서 참여정부 때 추진이 되다가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판결로 인하여 그게 지금 세종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어떻게 보면 반쪽밖에는 지금 못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때 2004년도와 지금 2020년,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다 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면 아직 미완성의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우리가 함께 추구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기자]
국회와 청와대, 정부 모두가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또 로드맵을 국민들 앞에 먼저 밝히는 게 먼저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드맵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날 연설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여야의 합의, 이건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거든요. 여야가 합의가 되면 어떤 기관 그러니까 국회와 청와대와 지금 미이전 부처를 옮기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004년도에 위헌판결 났던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도 국회 결단,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맨 먼저 어떤 여야가 논의를 시작하는 것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정인 거죠.
[기자]
월요일에 이제 민주당에서 만든 TF가 공식적으로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거기서는 어떤 논의를 하시게 되나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일이 될 텐데 일단 민주당 원내에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즉 TF팀을 구성해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지금 야당과의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논의해서 만들게 될 거고요. 또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세종분원은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단계별로 국회가 먼저 이전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을 어떻게 설득을 하려는 생각이신지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분원, 세종의 국회분원 설치는 이미 논의가 시작돼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예산도 용역비, 예산도 확보가 되어서 국회사무처가 국회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국회 분원 설치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해 논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몇 가지 방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제 표현대로 통째로 내려가는 게 모두 내려가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정부가 이전한 부처들이 있잖아요, 이걸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만 내려가는, 상임위원회만 내려가는. 그럼 한 11개 위원회 정도가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만 세종에 내려가서 상임위 열릴 때만 세종에 가서 상임위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제가 야당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까지 다 포함하여 어떤 방안이 가장 지금 이 시기에 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인지에 대하여 국회에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가균형발전의 큰 목표와 관련해서는 결코 어떤 야당도 저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도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반대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세력들도 지금 반대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1극 체제 이게 과연 옳은 거냐고 하는 겁니다. 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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