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사들여서 논란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출 규제를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을 넘어서 아파트까지 통째로 매입하는 사모펀드.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또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건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모펀드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심상정]
그동안의 정부는 부동산펀드는 주로 상가, 오피스나 물류나 또 리테일 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아파트나 주택 분야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번 사모펀드의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투자의 틈새시장을 활용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돈은 세금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지금 부동산 펀드는 각종 세제혜택 특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펀드가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특혜가 있었습니까?

[심상정]
부동산 펀드는 7월 현재 사모펀드 총 426조 중에 103조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15년도에는 한 32조 규모였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에 52조, 지금은 100조 정도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많은 특혜지원이 있었죠. 2015년도에는 운용사를 인가제도에서 등록제로 바꿔줬고요. 또 2017년도는 가장 중요한 게 투자한도를 400%로 대출 규모를 늘려줬습니다. 이런 규제완화와 특혜를 타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급속도로 부동산 펀드 규모가 늘어난 거죠.


앞서 준비된 그래픽도 함께 화면으로 나갔는데 대표님께서는 결국 이런 부동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허술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심상정]
그동안 부동산 임대사업자 특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 왔는데요. 이제는 부동산이 금융화돼서 사모펀드 형태로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나 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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