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신산업 선점이 궁극적 목표
위기 극복은 물론 미래 경제 선도전략도 담겨
민간투자 유도 위해 규제·제도 개선도 추진


뉴딜이란 이름이 붙은 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판 뉴딜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재정투입을 넘어 민간 투자를 제대로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판 뉴딜은 현재의 위기 극복은 물론 미래의 경제에 앞서 나가겠다는 전략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버티기와 일어서기에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버티기와 일어서기에 이어 신속한 대응을 통해 달려가기가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그린, 두 가지 큰 분야로 나눠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이 과정에 밀려나거나 소외되는 계층은 보호한다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입니다.

반도체와 친환경차처럼 세계를 이끌 신산업을 다시 한 번 선점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의선 /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술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및 중소 부품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또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무려 160조 원,

뉴딜이란 이름에 걸맞게 국비가 114조 원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민간투자는 아직 20조 원 정도만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재정으로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는 힘에 부치는 만큼 결국 민간투자를 더 많이 이끌어야 한국판 뉴딜이 지속할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 역시 이를 위해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한국판 뉴딜의 재정투자는 단순히 마중물입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등 화답하는 펌프질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부동산과 증시 등의 자산시장에만 쏠린 천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금을 신산업 투자로 이끌 방안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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