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내세우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지 관심입니다.
디지털 산업부터 대규모 SOC, 남북 경제 협력이 3대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경제 중대본에서 윤곽이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다섯 번째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일자리 5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된 뉴딜 정책은 대규모 건설 사업이었지만,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둔 건 혁신성장을 이끌 디지털 산업입니다.
원격의료와 온라인 교육 같은 비대면 산업, 스마트 시티, 데이터 기반 조성 사업 등을 예로 들며 상상력을 당부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 문 대통령이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예고해 온 남북 경제협력도 성사된다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지난달 27일) : 동해북부선 건설은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입니다.]
기존 SOC 사업과 디지털 산업의 결합, 지역적 이해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 재개도 뉴딜 사업으로 거론됩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달 28일 국무회의) :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남북 경제 협력은 우리의 의지에 북한과 미국도 화답해야 한다는 점, 디지털 뉴딜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원격의료 등 지난 정부 때 논란이 됐던 사업을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첫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토론한 장관들은 '한국판 뉴딜'을 놓고 바이오 뉴딜, 플랫폼 뉴딜, 그린 뉴딜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다음 주 두 번째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 방향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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