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에는 두 번째 정상회담 때 이뤄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여러 경제 교류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 10.4 정상 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연구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3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에서 눈에 띄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10·4 선언에 담긴 남북 경제 교류 이행입니다.

지난 10.4 선언 내용을 살펴보면, 해주와 주변 서해에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경제특구 건설 및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의 NLL 평화수역 구상 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또 10·4 선언에는 철도와 도로, 하늘길로도 남북 교류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나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백지화된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도 있습니다.

이밖에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10·4 선언에 남북한 경제 교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던 이유는 지금보다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가 훨씬 덜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판문점 선언을 통해 밝혔듯이 10·4 선언 대로 경제 교류가 이뤄지려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 풀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6월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박광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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