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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눈먼 돈"…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TV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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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눈먼 돈"…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무더기 적발

[앵커]

지자체 보조금을 멋대로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을 종사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빼먹거나 거래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입니다.

법인대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교육 장소를 설치하겠다며 3,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 같은 유료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매달 100만원씩 모두 2천여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사람을 뽑았는데 근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으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인의 전·현직 시설장들은 식자재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5년여 동안 1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각 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뒤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법인 전입금인 것처럼 써야 했습니다."

경기도가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5곳의 전·현직 대표 1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횡령한 부분이나 리베이트로 받은 부분, 그다음에 봉급으로 페이백해서 받은 되돌려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환수 조치하도록…"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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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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