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보조금"…경기도, 부당수령 무더기 적발

[앵커]

근무 기간을 조작해 임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를 타낸 사회복지법인과 개인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10억4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더기 부정 수령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이 공모해 83일 근무한 것을 228일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100만 원을 부당수령했다가 발각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일반에 임대한 뒤 억대의 계약금을 받아 건물 신축에 사용한 곳도 있습니다.

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급여 2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새로 구입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가 377건, 기초생활 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이 6건 등 모두 3천794건에 달했습니다.

"복지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 더이상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기도는 부당하게 받아 간 보조금 등 10억4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5건을 형사고발 했으며 부당하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6가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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