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입국자 확진 많은 나라…비자·항공편 일시 제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6월 21일 0시 기준 지역사회의 신규 확진환자는 40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8명으로 어제 하루 총 4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6월 21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2,421명이며 현재 1,273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지금까지 총 사망자는 280명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계획, 해외 입국자 관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은 지역사회의 연쇄적인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져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유입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2주간 일일 평균 신규 환자는 지역사회 36.8명, 해외 유입 9.9명으로 46.7명이었습니다.

그 전 2주간에 비해 일일 평균 7.1명이 증가한 결과로 지역사회 3.2명, 해외 유입 3.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 역시 종전 8.1%에서 10.6%로 상승하였고 다만 방역망 내 환자 비율은 다소 증가하여 호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80% 이하 수준입니다.

대규모의 급격한 유형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방역당국 추적이 유행 확산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파 양상에 있어서는 학교나 대형교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은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소모임과 소규모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금주 들어 수도권 이외의 충청권, 전북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위험요소입니다.

요양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감염은 출퇴근하는 종사자를 통해 입소자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발생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세 번째 주에는 확진자 중 절반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나 중증환자가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감염 확산 속도를 늦추고 추적 속도를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8개의 고위험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각지대 다중이용시설을 매일 3만 개 이상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방문판매업 등 위험시설별로 방역수칙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추적 속도를 배가하기 위하여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여 확대하고 있고 방역관리의 중대한 위반이나 비협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3일부터 방문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음식점 등 4개 시설이 고위험 시설로 추가됩니다.

이들 시설은 밀폐도, 밀집도 등 위험도가 높고 다수의 집단감염이 실제 발생한 시설들입니다.

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의무화됩니다.

위반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행정 조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사각지대 취약시설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고위험 시설 지정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센터와 같은 고위험군 집단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일제검사, 대체인력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병상 확보와 의료진의 피로도 완화를 위한 치료체계 개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환자는 병원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이송하거나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어지면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되도록 금주 중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권역별로 병상, 인력 등의 공동대응을 위한 의료체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 입국자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외 입국자 중 외국인 입국자는 4월 비자 심사 강화 조치 이후 하루 1,000명대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1,300명 대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수 국가들이 봉쇄조치를 완화하는 것과 농번기 계절 노동자, 선원, 해외 근로자 등 국내 산업적 필요에 의한 결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유입 확진자도 늘고 있는데 주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늘어난 지역에서 입국하여 확진되는 사례입니다.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와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사회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 중 확진환자의 증가는 우리 방역과 치료 역량의 부담을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 제도의 엄격한 적용, 비자 관리 강화, 항공편 일시 감편 등의 사전적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다수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6월 23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나 필수 기업 활동 등을 제외한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할 것입니다.

직항편 중지를 유지하면서 부정기적인 항공편의 운항 허가도 중지하는 등 항공편 감편도 조치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확인하고 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차단하여 임시생활시설 제공 부담도 완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입국자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