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정부, 1만명 확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확충"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에 비해 중환자 전담병상을 5배, 중등도 병상을 3배가량 확충하고 금년 11월부터 일상회복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돌파감염과 미접종자 감염 증가 등으로 예상보다 중증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며 의료체계는 한계에 달할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차 접종을 가속화하는 한편 일상회복을 다시 멈추고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방역 강화에 동참해 주고 계시는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의료체계를 확충하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차 접종 확대와 관계없이 중증화율, 입원 비율 등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충분히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준비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신속히 추진하여 1월 말까지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1,578개를 비롯하여 6,944개의 입원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병상은 12월 말까지 중증과 준중증 등 2,509개가 운영됩니다.

이에 1,578개 병상을 추가하여 4,087병상까지 확충하겠습니다.

3차 접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1월 말 중증화율 2.5%를 가정하더라도 하루 1만 명 확진자가 반복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중등도 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도 대폭 확충합니다.

12월 말 기준 1만 5,249병상에 더해서 5,366병상을 늘리겠습니다.

총 2만 615개 병상을 확보하게 되어 현재 입원율 18.6%를 고려하더라도 하루 1만 명의 확진자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공공병원은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하게 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이 그러한 공공병원들입니다.

국립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들도 먼저 앞장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으며 308병상의 중환자 병상을 늘리게 됩니다.

또한 이외 상급종합병원들도 중환자 병상을 1% 더 동원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300병상 이상을 확보합니다.

병상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거점전담병원도 20여 개소 추가로 지정하여 3,000병상을 확충할 것입니다.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전담병상도 더 늘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와상 환자를 위한 전담요양병원도 65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 정신병원의 병상도 100개 더 늘립니다.

거점전담병원을 중심으로 투석이나 산모,신생아를 위한 전담병상도 별도로 지정할 것입니다.

확진자 1만 명 이상을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도 확충할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6개소, 2,412개를 더 충원하여 2만여 개를 갖출 것입니다.

재택치료도 하루 7,000명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관리 의료기관과 외래센터를 늘릴 것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보건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1,460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860명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는 병원들이 여기서 더 전담병상을 추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공립병원과 그리고 민간병원에서 병상 추가에 협조하고 흔쾌히 나서주셨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 앞장서 노력해 주시는 병원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진료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병상 확충과 함께 의료인력의 충원과 지원도 강화합니다.

확대되는 병상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등 1,200여 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제외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신규 군의관, 공보의 등의 훈련을 유예하고 중증 병상에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과 군, 공공간호사 등도 더 인상하여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로 교육 중인 256명도 교육이 끝나는 대로 중환자실로 배치할 것입니다.

그 외에 중수본이 모집 중인 의료인력도 의료기관이 요청할 경우 현장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인력 파견보다 병원의 정규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파견된 인력을 병원에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6개월간 보조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코로나 진료에 투입되는 병원 내 의료 인력에 대해서도 감염 관리 수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 병원들이 코로나 진료 의료 인력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추가 수당으로 꼭 지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오늘도 환자 진료에 전념해 주고 계신 의료인과 병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긴 시간 동안 힘들고 지쳤음에도 묵묵히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방역당국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정부는 모든 예우를 다하여 의료인들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들려오는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까? 병상 회전을 더 빨리하기 위하여 전원이나 퇴원 등에 대한 기존의 대책도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병원에 지원하는 중증병상 손실보상금을 입원 후 5일과 10일을 기점으로 차등화하였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부터 환자에게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전원 조치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20일이 지난 중환자는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호전된 경우 전원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병상 확보 비상계획은 무엇보다 빠른 실행이 중요합니다.

매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지원반도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