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13일부터 위험국발 입국자 음성 확인서 제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이번 주말부터 시행되는 교회에서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하에 교단과 신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제한이 해제된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함에 따라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고 있으며 입국 3일 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도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비전문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 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 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였습니다. 항만 검역도 개선하여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실시하고 승선 검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어제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도 시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하겠습니다. 직항 노선이 있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 확진자 발생 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즉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가격리자 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자가격리앱과 질의정보 시스템 상황판을 도입하고 무단이탈,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자가격리자 관리를 체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단 해외 출국 사례가 발생하여 이 사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가격리자 출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출국심사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하였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고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 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과 공항이동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합니다. 최근 사례에서 드러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의 준수는 접촉자와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으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재개 방안과 장애인 돌봄 공백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지난 2월부터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넉 달이 지난 현재 총 11만 5307개 시설 중 73.5%인 8만 1279개의 시설이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휴관이 장기화함에 따라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고 여름철을 맞이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시설의 사전 준비 상황과 지역의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7월 13일부터 일주간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재개를 위한 준비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보다는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는 우선 가능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다시 중단합니다. 또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휴관 연장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르면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방학 중 돌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한시적으로 월 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관리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회복지 이용시설에서의 감염 발생을 차단하면서 취약 계층의 보호도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규모 정규 예배를 통한 감염 확산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