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해열제 복용후 입국자, 검역법 위반으로 고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4월 10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3,125분이며 7,117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20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27명이며 격리해제는 144명입니다.

안타깝게도 네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신규 확진자 27분 가운데 22명은 국내 확진사례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5건으로 검역단계에서 4건, 지역사회에서 1건이 확진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분을 제외한 네 분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점포와 폐업점포 지원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그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여기서 느슨해진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대가로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에 부활절을 맞아 작게나마 집회를 계획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 종교계에서 온라인으로 집회를 대신하는 등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 주신 것처럼 최대한 대면집회는 자제해 주시고 집회를 열 경우에는 참석자 간 1m 이상을 확보하는 등 방역준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7명으로 어제 39명에 이어 50여 일 만에 처음으로 20명대로 감소하였고 대구에서는 31번째 확진환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3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매일 밝혀드리는 확진 환자의 규모는 그날의 환자 발생 숫자에 불과할 뿐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섣부른 예단을 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신규 확진환자의 숫자는 며칠 전 실제 감염이 발생하였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 진단검사를 통해서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실제 감염 발생이 확진환자로 밝혀지는 데까지도 시차가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의 추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하루에 확진환자수로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추세선 이동과 진단검사의 투입현황,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인한 2차, 3차 감염 등 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마는 최근에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방역망 밖에서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3,000명이 넘는 확진환자들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숨어 있는 감염요인이 어느 순간 결집하면 대규모의 집단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폭발되는 것을 막고 남아 있는 잔불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끈기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꽃구경 명소, 선거유세 장소, 부활절 종교행사에서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50명 이내로 발생하였던 확진 환자 추이가 주말을 지나 다시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함께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강조드립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의학, 방역 전문가, 인문사회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학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가 받아들로서 있는 수용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 생활속에서 개인과 사회 방역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생활방역지침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생활습관, 새로운 일상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늘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생활방역지침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의견을 내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은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수로 차단되는 경우 가능한 것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할 때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검역을 통과하였으며 다음 날인 26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입국한 해당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 대상이었으며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입국 검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 질문서에는 증상 없음에도 표시했으나 이후 역학조사에서 그 이전인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는 이번 사례에 대하여 건강상태 질문서를 고의로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 검역법 위반 사유로 오늘 고발할 예정입니다.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한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동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는 검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