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WTO 제소 절차 재개에 이어서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매각 절차가 다시 재개되면서 한일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양기호]
안녕하세요.


법원이 공시송달하더라도 매각 절차가 남아 있는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야겠죠?

[양기호]
맞습니다. 8월 3일 밤 12시까지 공시 결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다음에 피고인 일본제철 기업에 대해서 자산 심문을 하게 되거든요. 심문이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서는 몇 달 지난 다음에 매각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빠르면 연내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추가 보복 조치할 가능성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양기호]
지금 언제든지 보복 조치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작년 7월 초에 보복조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보복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매각 명령이 연내에, 예를 들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게 되면 그때 일본 정부가 반응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마는 이미 지금 일본 전범기업들 자산이 압류된 상태이고 지금 공시송달이 8월 초에 끝나게 되면 그 전후해서 일본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경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든지 경제 보복조치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보복조치를 예상하십니까?

[양기호]
작년에는 우리 수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트에 대해서 개별허가제로 돌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일본 내의 한국기업들의 자산압류라든지 아니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더 높이는 것, 또는 추가적인 개별허가제로 돌려서 한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불안정성 또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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