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4·15] "처참한 경제 재앙"...근거 지표 사실일까? / YTN

YTN news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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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처참한 경제 재앙'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제시한 여러 경제 지표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 수출, 8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현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가장 먼저 예로 든 것이 수출입니다.

[신세돈 /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 처참한 경제 재앙이라는 말 뜻이 뭐냐. 수출이 8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출액은 5,424억 달러로, 8년 전 수준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6년, 2015년보다는 수출액이 늘었습니다.

수출 건수로 보면 또 다릅니다.

정권과 무관하게, 수출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계 경기 변동에 따라 반도체, 석유, 철강 등 주력 품목들의 단가가 낮아지면, 많이 팔아도 수출금액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출액만을 놓고 정권의 공과를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얘깁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 정책을 펼칠 때 수출 쪽에 도와 줄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국제적인 부분이 많았고요. 다만, 산업 경쟁력을 높여주면 수출 단가 낮아진 것에 대해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 100인 이상 기업 줄었다?

[신세돈 /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 100인 이상 기업이 우리나라 6천 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5천백 개, 5천2백 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가장 최신 통계는 2018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5천 개 수준이 아니라 18,970개로 1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신 위원장은 제조업만 따로 떼어 봤다고 했지만, 1년 사이 107개 2.5%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통계는 기준과 조사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치와 무관하게, 제조업 일자리가 늘지 않고 반도체 편중이 심해지는 등 우리 경제 근간인 제조업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자영업, 2년 동안 16만 개 사라졌다?

[신세돈 /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 자영업자의 숫자만 해도 지난 2년 동안 16...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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