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잇따른 BJ 구설수…반복되는 음주·성폭행 논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BJ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는가 하면, 심지어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별풍선깡' 등 불법 행위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BJ의 일탈 사례와 이를 제재할 방안은 무엇인지, 두 분과 계속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간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91명을 검거했습니다. 먼저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좀 어떤가요?

실제 2019년의 마지막 날, BJ의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BJ의 이런 음주운전 논란은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카드 깡'은 많이 들어봤어도 이른바 '별풍선깡' 생소합니다. 이 별풍선깡으로 59억 원 상당 자금을 융통한 조직과 BJ 등 25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별풍선은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일종의 후원금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진 건지, 어떻게 적발이 된 건가요?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최근 1년 가까이 7800명을 상대로 자금 59억 원 상당을 융통한 3개 조직 25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출연자를 불법 촬영하는 등 성 관련 범죄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행위 등이 분별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특히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1위가 유튜버란 말도 있는데 인터넷 개인방송 어떤 부작용들이 지적되고 있나요?

이 외에도 방송 중 명예훼손을 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등 많은 범죄 행위가 이뤄지지만, 수익을 우선하는 인터넷방송 업체들은 방송 내용 규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죠? 플랫폼 내에서 제재가 이뤄지긴 하는 겁니까?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도 제재할 마땅한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에 BJ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1인 미디어 방송은 순기능도 크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는 없을 테고요. 개인을 존중하면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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