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스마트워치 경찰 목소리에 범행"…부실대응 연일 논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경찰 대응과 관련해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후 살해한 30대 남성의 범행을 스마트워치 속 경찰의 목소리가 부추긴 정황이 드러나 논란인데요.
이외 사건·사고 소식까지, 이호영 변호사 계속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때문에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결정적 배경이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경찰관 목소리였다고요?

당시 경찰관은 상황 파악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통해 질문을 던졌는데, 당시 피의자도 함께 경찰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면서 오히려 범행을 부추긴 셈인데요. 스마트워치 신고 시 따로 대응 매뉴얼이 없는 건가요?

당시 첫 출동에서 경찰은 112 신고대응 최고 수위인 코드0보다 아랫 단계인 코드1으로 전파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보통 신고대응 수위는 어떻게 나뉘는지, 코드1과 코드0 경찰의 대응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런 가운데 경찰이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에는 경찰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4명이 참여해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기준이 되나요?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정면 사진, 나이 등이 공개되는데요. 앞서 피의자가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경찰이 '층간소음 흉기 난동'과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 등 현장대응에서도 잇따라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국민의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인력을 제대로 뽑고 제대로 훈련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개선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한 통신사의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거액의 국제 통화 요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국제전화요금 총 43만 원을 부과받았고, 계좌 자동이체로 모두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상한 문자를 잘못 클릭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실제로 국내 교육업체 문자를 받고 이를 클릭한 뒤부터 국제통화요금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A씨 휴대전화기에는 해당 교육업체 문자가 수신된 기록 자체가 없다는 점인데요?

당사자가 국제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통신 내역상 발신 기록이 남았다면 무조건 요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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