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길에 누워있던 만취 남성 차에 치여 사망…경찰 부실대응 논란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이 남성을 그대로 두고 철수하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이 술 취한 남성을 집 대문 안까지 데려다줬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운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술 취한 남성이 골목에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이 사고를 당하기 전,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망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6분 만에 행인을 그대로 거리에 두고 철수한 건데요. 이 경찰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남성을 차로 친 운전자는 "밤이라 어둡고 눈이 내려 못 봤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 운전자까지 전과자가 될 상황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 경찰이 집까지 데려다주긴 했는데, 취객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해당 경찰관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됐죠?

지구대 경찰들의 피로도가 가장 높은 업무 중 하나가 주취자 상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취자 보호 업무도 경찰의 역할 중 하나 아닙니까? 대응 지침 등 매뉴얼도 있을 텐데요?

얼마 전엔 한겨울밤 추위를 피해 지구대에 온 할머니를 내쫓은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당시 CCTV를 요구하니까 경찰이 회유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어떤 얘깁니까?

최근 이렇게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시민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경찰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 바로 김치죠. '대한민국 김치 명장 1호'가 썩은 재료로 김치를 담그고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아주 충격적이죠?

김순자 대표와 관계자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썩은 재료를 사용해 40만㎏이나 김치를 만든 이 업체와 대표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김치 업체뿐 아니라 최근엔 설 성수 식품 업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나왔고요. 음식점 위생 논란도 계속 나오잖아요.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 식품위생법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란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작권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사서 쓴 사람도 저작권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자세한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재판의 쟁점은 부당이득을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1심, 2심 판결과는 다르게 '손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법적 배경은 어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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