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2020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성장률 2.4% 제시


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간과 민자, 공공부문에서 투자를 발굴하고 내년 성장률을 2.4%로 올린다는 목표인데요.

관련해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더니 마침내 2%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가 총력전을 펼친다고 했지만 1%대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솔직히 많은데, 2% 성장률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내년 경제여건도 솔직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분쟁 같은 상황이 개선돼도 세계경제가 갑자기 'V자형' 반등을 하는 건 아닌 만큼 대부분 2% 초반을 전망하는 견해가 많고 1%대로 보는 외국기관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를 잡았는데 작년 초처럼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성장률 반등의 핵심에는 수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감소하는 수출이 내년엔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주초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깜짝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SOC같은 부문의 건설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경제의 큰 부분인 주택건설은 물론,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금융까지 타격이 불가피할 텐데요. 일자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듯합니다. 이런 정책과 높게 잡은 성장률 전망은 상치하는 게 아닌가요?

최근의 일자리 증가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질'과 '구조' 문제를 놓고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내년 일자리 증가 전망치가 25만 개로 올해 28만 개보다 적은데요. 경기가 반등할거란 전망에도 일자리 증가폭은 왜 더 줄어드는 건가요?

코리아세일페스타 중 하루를 빼서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경제정책방향에 들어있었습니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나 중국 광군제에 비해 열악한 이 행사를 살려보자는 정책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진행계획과 기대효과를 설명해주시죠.

올해 승차호출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컸습니다. 그런데 내년 정책방향에 보면 공유경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으로 '한 걸음 모델'이란 생소한 이름의 정책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정책인가요? 또 어떤 산업이 첫 대상이 될지 설명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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