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데 중점을 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경제팀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을 개척하기 위한 수립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전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고 확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까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에 따른 보건과 경제 이중에 위기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인 K방역의 뒷받침 가운데 온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주요 선진국들처럼 완전 봉쇄 없이도 어려움을 버텨내 올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감염병 충격이 초래한 고위험에 대비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지원과 민생안정,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지금까지 2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처럼 민간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경제는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코로나가 결정한다는 말이 시사하듯이 향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전파 사례가 이어지며 일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으며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의 지속으로 관광, 수출 등 해외수요 일부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 우리 경제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 시각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수의 기관들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달 유사한 시기에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KDI는 조심스럽게 플러스 0.2%의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해볼 때 금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추경을 비롯한 정책 효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아 플러스 0.1%의 성장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2/4분기는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1/4분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는 상반기에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이 된다면 3, 4분기 이후의 정책 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IMF 전망에서도 합니다마는 3% 중반 이상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좌고우면 없이 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버티기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통한 일어서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개혁을 통한 도약하기 등 당면한 과제들을 시급히 그러면서도 차곡차곡 선제적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통상 7월 초에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한 달 앞당겨 마련 시행하고 반세기 만의 1년 중 3차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이자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경제팀은 금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성과를 과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

국난 조기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두 가지 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초래한 국난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기 한계기업 등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 강화하고 소비, 투자, 수출입 활성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며 위기시 금융통상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입니다.

코로나19 계기로 전 분야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선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하반기부터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프로젝트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하는 한편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 국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과제들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들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재정, 금융, 외환 등 가용한 거시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175조 금융 패키지에 더해 추가적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1조 원 그리고 지역 신보보증 6.9조 원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을 신설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스마트화 온라인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기 한계기업의 지원은 곧 일자리와 민생을 지켜내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40조 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20조 원의 회사채와 CP 매입기구 등을 포함한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3차 추경안에는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전 특별대책 뒷받침 요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 즉시 55만 개 플러스알파의 직접 일자리 창출 등이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