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공개입장 발표…6대 요구사항 제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따른 배상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태원 참사 수사 소식과 함께 국가배상 가능성이 과연 있을지, 유현식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참사 24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연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민변 측에 따르면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유족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증거 보전 신청도 해둔 상태로, 수사가 미진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수사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민변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센터와 대한변협 등의 단체들도 법률지원을 진행 중인데요. 유족들에 대한 민사상 국가배상 문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가배상 소송이 이뤄진다면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명확한 책임 범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법적으로 가해자가 명확해져야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요. 법적 가해자가 국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일각에서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움직임이 일자 과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사건들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거 인정됐던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선 원인 규명부터 철저하게 돼야 할 텐데요. 특수본이 서울경찰청과 용산서, 용산소방서 등 관계자 9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오전 또 이상민 장관을 고발한 소방노조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고발인 조사에선 보통 어떤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특수본은 이번 주 내에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 파악에 주력할 전망인데요. 소환 조사를 이처럼 나눠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특수본은 또 최 서장에 이어 당시 현장지휘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지휘팀장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후 11시경 무전으로 "잠시 뒤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기록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무전이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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