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남편 살해' 고유정 3차 공판...'계획 범죄' 입증 쟁점 / YTN

YTN news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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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3차 공판이 오늘 오후 진행됩니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에서 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는데요.

오늘 공판에서는 검찰의 계획범죄 입증과 고유정 측이 주장한 현장검증 수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유종민 기자!

우선 지난 1, 2차 공판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죠?

[기자]
고유정은 지난 1, 2차 공판 때 우발적 범행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고 씨 측 변호인은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해 어쩔 수 없이 자기방어를 했다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졸피뎀 증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불과 담요에서 채취한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지만, "담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왔는데 누구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왔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느닷없이 현장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고유정 측은 현장검증을 하면 당시 펜션에 남은 혈흔 등을 통해 우발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고유정 측은 정당방위 입증을 위해 범행 과정에서 다친 손을 치료한 의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차 공판에서 주요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 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한 만큼 검찰이 계획범죄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계획범죄의 주요 증거로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이 피해자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오늘 공판에서 국과수 조사관과 대검찰청 DNA 분석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을 특정해 계획범죄를 입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검찰청 분석관을 추가 증인으로 내세워 증거의 신빙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출된 졸피뎀 성분이 고유정의 계획범죄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증인 심문 과정에서 고유정의 차량 내 이불과 담요에서 발견된 졸피뎀 성분의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를 놓고 양측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기 위해 오늘은 어떤 논리를 펼지 주목됩니다.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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