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⑦ / YTN

YTN news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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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보충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역시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역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답변도 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오전 내내 우리가 후보자님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특히 위원장님이 마지막 질문을 하시면서 왜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당신이어야만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제가 하나씩 여쭤보기로 할 건데요. 그 전에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님과 함께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도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이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세상을 약속드렸고요.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물론 최선을 다하고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들이 꽤 많았고요.

여러 우리 관련 정치인들의 불법행위로 기소되거나 현재 재판 중인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포함해서 특히 조국 후보자는 더더군다나 깨끗한 정치 내지는 깨끗한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척 신랄하고 날카로웠고요.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사생활과 살아온 이력들이 다 드러나면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 말과 다른 모습들,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처사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소회는 계속 기회가 있으실 테니까 말씀을 하시고요.

조국이 왜 적임자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부분은 조금 미루고요. 앞서도 제가 살짝 언급드렸지만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관련된 가족들 수사를 총책임지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2014년에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수원 공교에서 발생한 참 참혹한 타워크레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책임지셨었습니다. 기사가 사망했고요. 과연 사망하신 분의 과실이냐, 아니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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