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 YTN

YTN news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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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기남 동국대 객원교수, 손정혜 변호사, 최기성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오늘 하루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여야 모두 이렇게 그냥 합의를 애초에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으면 됐을 텐데 원래는 9월 초에 이틀 동안 열기로 했다가 그게 증인 채택 때문에 결국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왜 합의가 어려웠던 것일까요?

[정기남]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절차가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책임이죠.

[정기남]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진영 논리,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또는 어쨌든 간에 조국 후보자는 안 된다,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논리,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소위 이른바 갈등만 양산되고 소위 이른바 정치의 기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어떤 청문회 절차에 합의하고 또 그것을 준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막판까지 어떻게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논란이 길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검찰이 직접 이 과정에 뛰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오면서 오히려 더 꼬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하루 청문회라도, 오늘 당일 청문회입니다마는 이걸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이 충분히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라든지 도덕성을 판단하고 정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한 인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지명한 지 4주 만에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사실 그동안 과정들, 여야 공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도 있을 테고 또 오보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요.

[손정혜]
일단 너무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너무 많은 의혹들이 양산이 됐는데 그중에 또 실체 진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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