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기강해이를 보여준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도 책임론에 대한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다양한 정국 현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 교수님 요즘 군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안타깝죠, 사실은. 특히 소령이 일부러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는 부분은 참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군 기강해이가 얼마나 많이 해이가 됐느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 문제가 그렇게 커질 일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밝히고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밝혀내면 되는데 이걸 본인이 스스로 덮으려고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한 사람,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 하나가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는 걸 보면 정말 군은 이제 더 이상 무슨 일이 발생하면 숨기려고 하거나 덮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해요. 국민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 1명 군인, 소령 한 사람의 잘못이 결국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온다는 걸 깨달아서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 앞에서 소상히 알려야 한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밝혀 내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군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게 돼요.

작은 현장에 있는 군 장병들도 장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세로 근무하지 않으면 앞으로 군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더 잘해야 된다 말해주셨는데 이게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맞을까요?

[김병민]
지금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데 큰 그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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