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약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보다 절반에서 최대 75%까지 줄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는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68.8%, 종합병원은 65.3%까지 높아졌습니다.

보장성 확대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천6백만 건, 2조2천억 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이 본인 부담률 인하로 8천억 원, 비급여 진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1조4천억 원의 비용이 경감됐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MRI·초음파와 같이 꼭 필요한 검사나 응급·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문재인 케어' 도입 이전보다 절반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췄고, 만8천 명에게는 재난적 의료비 46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올 하반기 전립선·자궁 초음파와 흉부·복부 MRI를 비롯해 2022년까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른 가입자 단체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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