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그간 출산율 목표를 정해 추진하던 데서 탈피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영아의 의료비 부담을 사실상 제로로 하고, 이를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 아동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왕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 30%인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을 더 낮추고, 45살인 건강보험 적용 나이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 주는 '출생등록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신중년층이 재취업과 사회공헌 일자리를 통해 인생 3모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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