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진실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박유천 씨,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여전히 나는 마약을 안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몸에 마약이 들어갔는지 살펴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릴 영장심사에서 이를 두고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박진실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사건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지금 의뢰인이 하지 않았다.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몸에서 마약이 검출됐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박유천 씨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변호사로서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마약 사건에서는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게 다 솔직히 얘기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이런 상황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경험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 국과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의뢰인, 그러니까 박 씨도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검사가 잘못됐다는 의미입니까?

[인터뷰]
검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 주장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필로폰이 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본인이 마약인 것을 알고 투약하거나 흡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가 없었다.

[인터뷰]
그렇죠. 마약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지금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 이 자체는 국과수의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인터뷰]
당연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모르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을 내릴 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범죄라는 것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필로폰이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내가 필로폰인 것을 인식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범죄가 되지만 필로폰임을 인식하지 못햅다고 한다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그것은 무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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