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저성장·저출산' 극복이 열쇠 / YTN

YTN news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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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우리 국민 상당수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득 양극화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소득 3만 달러 시대!

자랑스럽다는 반응도 있지만, 경제성장의 과실인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유황순 / 서울 방화동 :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월급이 올라도 물가가 같이 오르니까….]

[김지영 / 서울 영등포동 :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회사에서 쉬는 시간을 늘린다거나 임금을 오히려 줄여서 받는….]

불평등한 소득 분배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2만 달러를 달성했던 지난 2006년과 비교해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은 지난해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분배지표는 더 악화 됐습니다.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체감 경제와 밀접한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를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준경 /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겠어요. 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을 만들었을 때 공정경쟁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많은 기회를 주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고요.]

2% 후반에서 3% 초반대로 고착화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올려야 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성장률은 지난 2014년 3.3%에서 2015년과 2016년 2% 후반대로 낮아졌습니다.

2017년에는 3.1%로 올라섰지만 지난해 2.7%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성장률을 높이는 근본적인 힘은 기업활동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에 따라 고용이 증진되는 경로가 구축되어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는 23곳으로, 4만 달러 달성에 평균 4.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경제가 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경제성장의 결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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