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 두 명이 범죄 혐의로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도 상당히 달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는 상당 부분 임 전 차장과 겹칩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 일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3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도 박 전 대법관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고 전 대법관은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 법조 비리' 사건과 '정운호 게이트'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게는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두 사람의 공범으로 적시됐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차장에 이어 상급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신병까지 확보된다면,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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