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조성호 / 사회부 기자, 배승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더파일 순서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법률 전문가와 YTN 취재기자가 함께 출연합니다. 오늘 첫 순서입니다.


검찰은 어제 사심 없이 일했다던 박병대 전 대법관 그리고 국민과 법관에 고개를 숙였던 고영한 전 대법관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고 법조계의 재벌,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통하는 김앤장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수사 과정은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합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 상황과 전망을 조성호 법조팀 기자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님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 기자께 여쭤보겠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죠?

[조성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모레, 그러니까 오는 6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르면 모레 밤 늦게쯤에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범죄혐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튿날 새벽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혐의도 그렇지만 전직 대법관에 대한 첫 청구이기 때문에 빨리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성호]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들의 주요 혐의를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조성호]
박병대 전 대법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차장을 지냈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그리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서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주도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1년여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는데요. 전, 현직 판사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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