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와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대법관 출신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각각 지난 19일과 23일 공개소환 된 이후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남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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