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우려'...전세금 반환보증 2배로 급증 / YTN

YTN news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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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예상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반환보증'의 가입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9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서울 가락동 헬리오시티입니다.

초대형 단지 입주를 앞두고 주변 전세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16주 만에 하락 전환한 송파구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04%씩 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방을 포함한 전국 평균을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올해 말까지 전셋값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연간 평균으로는 지난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4천500여 건, 보증 금액도 9천 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 6천여 건, 16조 3천600억여 원에 달해 올해 연말 실적까지 합할 경우 지난해 가입 규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 정도를 보험금처럼 내고 전세금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보증 실적이 급증한 건 그만큼 반환 리스크가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황성태 /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인보증팀장 :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 가고 싶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 가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임차인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 보증 신청 단계에서 집주인의 동의 절차를 없앤 것도 가입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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