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무역 전쟁' 이미 시작...한국 제재 2배로 급증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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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당선으로 출렁이던 금융시장은 다소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을 앞세운 트럼프 경제 정책이 취임 이후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할지 몰라, 지금은 폭풍 전 고요와 다름없습니다.

특히, 이미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까지 우리나라를 주요 무역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더 우려스럽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가 주로 공격한 대상은 중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자 (지난 5월) : 대중국 무역 적자가 5천억 달러입니다. 중국이 조국을 강간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중국 제품에 붙는 관세율을 45%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무려 87%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홍콩을 포함해 30%가 넘습니다.

수출품 열에 일곱은 자동차나 전자기기 등의 부품, 즉 중간재입니다.

중국은 이걸 조립해 완제품으로 미국에 팔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우리 수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트럼프가 막상 취임하면, 중국과 극심한 무역 분쟁을 벌이지는 못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과 맞먹는 경제 대국, 중국의 보복이 두렵고 관세를 올리면 국내 물가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도가 다소 약해질지는 몰라도 트럼프는 4년 뒤 재집권을 위해 자신의 지지층, 백인 노동자들 요구대로 무역 장벽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태 /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지금까지는 무역 장벽을 낮추면 수입국 수출국 모두 이익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믿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무역 물결은 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금융 위기 이후 무역 전쟁은 사실상 막이 올랐습니다.

자국의 기술 표준과 인증 과정을 요구하는 '기술 장벽'은 8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수출에 주력하는 우리나라도 주요 표적입니다.

최근 한국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 등의 '무역 구제 조치'를 하려고 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연평균 22건.

금융 위기 전의 두 배로 급증했습니다.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한국은 중국 다음가는 무역 제재 대상입니다.

[정 민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앞으로 통상 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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