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진녕 변호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잠시 뒤에 혜경궁 김씨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혜경궁 김씨 논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지난 6월 지방선거가 한창이었던 때인데요. 정확히 4월 9일입니다.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경선 과정에서 당시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그런 글이 트위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트위터를 확인해 보니까 아이디가 08HK킴이라고 나와서 나와서 이 트위터의 이니셜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의 부인의 이름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한 사건인데요. 지난 10월 13일날 전해철 의원은 고발을 취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 경찰서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김혜경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 출석이 처음이 아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한 번 나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언론에 일부 나오게 되니까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경찰이 대응한다고 하면 우리는 조사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수사 받는 과정에서 그냥 귀가를 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다시 출석에 대한 혐의가 돼서 오늘 다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과정에 민주당 내에서의 경선과정에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난하는 내용의 08HK김의 트위터글이 있었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고 이런 트위터계좌의 소유자가 누구 것인가를 했을 때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인인 김혜경 씨가 나가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08HK김이 내 거는 맞다고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쓴 것은 맞다, 다만 남편인 이재명 지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건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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