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고삐 '바짝'...북미 정상회담 '난기류' / YTN

YTN news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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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김준형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우정엽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북미 협상이 난기류 국면에 빠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독자 제재로 대북 압박의 고삐를 한층 더 조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방한하는데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국면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준형 한동대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비핵화 협상, 지난 해와 비교하면 큰 걸음을 떼었습니다만 우리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상태이고 또 실무회담도 내년으로 미뤄진다고 하고 실무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북미 협상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확실히 스무드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교착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텄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그뒤에 이어져야 되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인데 거기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서 이게 좀 벽에 부딪힌 기싸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싸움이 다시 시작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미국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6월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서 미국이 주도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았는데 오히려 10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미국의 기대가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전향적인 안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제시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10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2차 북미 회담을 서두르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제를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 이상 2차 북미회담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종전선언을 비롯한 어떤 상응조치,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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