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MB 오늘 1심 선고...선고 TV 생중계 / YTN

YTN news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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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가 누구 것인지 법원이 오늘 판단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와 뇌물공여 혐의의 롯데 신동빈 회장, '화이트 리스트' 혐의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장관 선고가 같은 시간에 열립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세 개의 재판에 피고인 19명의 명운이 걸린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정부 있었던 일로 정·재계 인사들이 잇따라 선고를 맞는데요,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지요?

[기자]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 찬반 시위대로 긴장이 감돌았던 것과 달리 법원 안팎은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고는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가 읽는 판결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생중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허용됐는데요.

이를 반대하던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 단합과 국격을 해칠 우려가 있고, 건강상태·경호문제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횡령, 법인세 포탈, 뇌물 등 16가지에 이릅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 전 대통령은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 달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다스 돈을 횡령하고, 다스 세금을 포탈하고, 다스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비를 뇌물로 받았다고 의심받는 등 절반 가까운 혐의가 다스와 얽혀 있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답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 재판도 비슷한 시간에 열리는데, 구속 상태인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총수일가와 전직 간부들도 항소심의 판단을 받지요?

[기자]
기존에 나뉘어 있던 롯데의 뇌물공여 재판과 경영비리 재판이 합쳐서 함께 선고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법정 바로 아래층에 있는 법정에서 2시 반에 열립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인 최순실의 K 스포츠 재단에 70억을 추가로 건넨 이유가 면세점 때문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는데요

롯데 측은 뇌물성 돈이 아니라며 2심에서 실형을 피하려 하지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에서는 롯데가 건넨 돈이 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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