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뉴스인]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발표...주요 내용은? / YTN

YTN news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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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점곤 /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부동산 대책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만큼이나 시민들에게 관심이 큰 기사인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까지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앞에 기자 보도를 통해서 일부 전해 드렸는데요. 어찌됐든 핵심은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냐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당초 공급계획이라는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30곳에 30만 호를 공급을 한다 그리고 이 중 5만 호는 서울에서 공급를 한다라는 게 큰 틀의 원칙이자 목표였었는데요. 오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늘 발표된 규모는 대폭 좀 급감했다, 아마도 시간을 두고 김현미 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오늘 공개된 것은 합쳐서 3만 5000가구 정도였습니다. 지역을 보면 서울에서 11곳인데 구체적으로 11곳 중에 공개가 된 곳은 2곳. 송파구 방이동의 성동구치소, 개포동의 재건마을이었고. 서울에서 약 한 1만 가구 정도가 나옵니다.

경기지역은 크게 5개인데요. 광명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여기서 1만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인천 검암 역세권에서 약 7000가구를 공급한다라고 해서 실은 오늘은 원래 계획인 30만 호에서 10분의 1 수준이죠, 3만 5000가구 정도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30만 한다고 해놓고 3만 5000만 오늘 했을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주 정교하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좀 공개하기가 부담이 됐을 수도 분명히 있고요. 특히 최근 과천 같은 경우 공개가 돼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고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공급카드를 다 꺼내면 이러다가 나중에 또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차, 순차적으로 1000만 가구, 20만 가구, 이런 식의 하나의 타임테이블, 시간 과정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볼 텐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11개 중에 9곳은 아예 부지 자체도 공개가 안 됐어요.

[인터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2곳, 아까 말한 성동구치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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