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권순형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해설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일 큰 특징 그리고 방점 어디에 있다고 보셨습니까?

[권순형]
이번 대책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발표했던 250만 호 공급 계획에서 큰 틀에서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공급 지역에서는 수도권 지역,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중심. 그다음에 공급 유형에서는 정비사업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 민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급 주체 측면에서는 민간에게 보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통해서 민간에게 공급을 맡기는 정책에 치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점이 공급인데 그 공급 물량이 이전 정부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권순형]
이번에 270만 호를 공급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 지역에 158만 호, 나머지 지방의 비수도권 지역에 112만 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을 연간 10만 호씩 잡고 있기 때문에 50만 호고 이 중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물량이 24만 호인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에 보면 기존 5년 동안 8만 가구가 공급됐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물량은 한 3배 정도를 늘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물량을 확대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면 기존 시가지에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아니면 공공택지와 같은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나눠질 텐데요.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에 따르면 88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시기에 향후 주택 공급 계획에 수도권 택지의 공급 계획으로 84만 호가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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