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에 무비자로 들어온 뒤 난민 신청을 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지역에서는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예멘 난민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핵심은 난민 심사 기간과 이의 신청 기간 단축입니다.

추가 인력 보강을 통해 심사 기간을 8개월에서 늦어도 3개월 안에 마치겠다는 것과,

난민심판원을 새로 설치해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이의 기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 법무부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예멘 난민 신청자가 머무는 제주에서는 법무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민 반대 단체에서는 국민 안전이 보장 안 되고 난민 불인정 시 추방이나 강제 송환하는 방안도 없다며 정부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난민 반대 단체 관계자 : 안전이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국민한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난민이니까 불쌍하니까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난민 인권 보호단체도 난민법 개정이 난민을 걸러내기 위한 취지이고 정부가 난민 지원 대책도 소홀하다고 밝혔습니다.

[홍기룡 /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상임대표 : 중앙정부가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심사 기간 체류하는 부분에 있어 보호나 지원 얘기는 전혀 없고 제주도에 떠맡기는 듯한 이런 모습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법무부의 대책이 지역 여론의 비판에도 예멘 난민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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