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너무 안타까운 사고고 너무 속상합니다. 조두순 사건이 이슈가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직장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웃에 사는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인터뷰]
지난 12월 초인데요. 당시 시간이 주말 낮 시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이웃집 유치원생 여자 아이를 자신의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요.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창원 지역에 있는 대기업 회사원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우리가 통상 회사원 그렇게 하면 약 30대 중반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50대란 말이죠.

그러면 대기업에서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신은 술에 취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이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소아기호증 환자여서 그랬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과 연관돼서 소위 말하는 주취감경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두순 문제와 결부가 돼서...


술에 취하면 감형되는 거죠?

[인터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분개할 뿐이죠.

그래서 지금 아이 같은 경우는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본인은 자기 죄를 축소하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이것은 씻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부모들 마찬가지. 엄청난 어떤 멍에를 주는 것으로서 정말 크게 처벌받아야 될 그런 범죄라고 봅니다.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강한 형량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 사건은 지금 처음으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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