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대북정책에 대한 조사 검토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철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이뤄졌고, 그 근거로 내세운 내용도 구체적 정보 없이 제시됐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발표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먼저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난해 2월 전면 철수 지시가 내려졌던 개성공단 문제입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을 비롯해 국내적으로 반발과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특히 입주기업들은 당시 전면 중단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출했는데요.

혁신위에서 조사한 결과 당시 개성공단 전면 철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월 8일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 이틀 뒤에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열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은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의 청와대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 전용 문제는 증거 자료도 없이 제시돼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 회담 등 다른 문제점들도 지적이 됐나요?

[기자]
위원회는 남북회담에서 드러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긴 시간을 할애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몇 차례의 남북회담에서 회담 진행 중 수석대표가 교체되거나 수석대표의 격을 따지느라 회담 자체가 무산되기도 하고, 또 과거의 남북합의서를 정권에 따라 쉽게 부정하는 행위도 나타나 남북관계의 지속성이 훼손되기도 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위원회는 향후 남북대회 재개 시에는 정부조직 차이 등을 고려해 형식 문제는 유연하게 접근하고 수석대표에게는 협상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이번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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