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오늘로 40일차입니다. 70일의 기간 중 절반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설 연휴가 지나면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검 수사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특검 수사 지나온 날보다 남아 있는 날들이 더 짧습니다. 반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우리는 보통 특검이라는 과거 경우를 보았을 때는 별로 얻는 것이 없었죠.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라는 게 정치적인 해결 수단이지 실적이 있었느냐라고 했었지만 이번 특검 같은 경우 많이 다른 양상을 보였죠. 일단 현재 구속자만 해도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론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했던 덕분도 있었지만 그걸 받아서 더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을 확대를 했고 기존의 검찰에서 하지 못했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당시 현직 장관을 처음으로 구속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화여대와 관련해서 이미 남궁곤 차장이라든가 김경숙 학장이라든가 현직 교수들까지 4명을 구속하는 상당 부분 실체를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탄핵 정국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박 대통령과 다 연관된 부분들이라고 봤을 때는 현재까지의 성과는 좋은 편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초기부터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뇌물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이 부분이 특검 수사에 어느 정도 제동으로 될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인터뷰]
저도 영장 기각 이후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게 애초에 검찰에서는 2개의 재단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던 부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이런 쪽으로 봤었고 그 법리를 조금 더 뇌물 쪽으로 진전을 시키자라는 게 특검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한 이후에 사실 삼성에 대해서 최순실 씨 일가와 관련해서 삼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라는 부분은 많은 경우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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