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경찰 지휘부 'SNS 논란' 대국민 사과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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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장,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 수뇌부 간 갈등에 어제 김부겸 행자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대국민사과를 마치고 나온 김부겸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여러 지휘권 행사를 놓고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게 다시 한 번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게 옳다는 주변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인것 같습니다. (장관님 방문을 현 지휘부에 대한 재신임으로 봐도 될까요?) 최소한도 경찰을 더 이상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제가 온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앵커]
어제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김부겸 장관의 구령으로 차렷, 국민께 대하여 경례라는 구령에 맞춰 경찰 수뇌부들이 지금 뒤에서 보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좀처럼 보기 쉬운 장면이 아니에요?

[인터뷰]
저도 경찰청의 과정을 했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께 대하여 경례. 또 일요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파출소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죠. 저런 청장이나 저런 학교장을 믿고 우리가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지휘권이 흔들리게 되면 치안이 불안해지고 국민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저런 극단의 처방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을 더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입니다라고 김부겸 장관이 표현을 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의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게 대통령 의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검찰의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거든요.

그렇지만 경찰의 지금의 모습들이 과연 수사권 조정을 해서 수사권을 넘겨줄 만큼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경찰청장하고 전에 광주경찰청장 사이 저런 이전투구 현상 자체는 국민의 여론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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