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언 / 유엔알컨설팅 대표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나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같은 수요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공급 물량 관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 등의 입장에서는 토지 확보나 대출 보증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공급물량 조절이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 주택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택의 공급 프로세스, 단계별로 즉 주택 택지 구입부터 인허가, 분양 보증, 분양, 잔금 지급까지 과정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 채를 분양받으려는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인당 2건, 주택금융공사에서 2건, 최대 4건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두 기관을 합쳐서 최대 2건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당장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공급조절 효과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공급량을 줄이면 오히려 기존의 집값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약간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엇박자가 나야 되는데요.

특히 이번 대책을 봤을 때 공급이 상당히 앞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미분양이 현재 많거나 수요가 특히 적은 수도권 외곽지역이 상당히 공급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여전히 많은 서울 도심권과 지방 핵심 도심권 유망 신도시에는 실질정리적을 많은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 위주로 집값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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