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 대란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상정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했고, 한진 측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와 한진 사태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정부의 사전 점검이나 사후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적 선사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적 선사가 2곳인데, 바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입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국적 선사를 1곳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지난 4월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적 선사가 2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만해도 구조조정 과정이 미흡했던 현대상선을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이후에도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진해운을 겨냥해 국적 선사가 1곳이어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진해운이든 현대상선이든, 국적 선사가 1곳만 있어도 우리나라 수출 물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오래전부터 정부가 판단한 겁니다.

물론 국적 선사를 1곳으로 검토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이 지난해 국적 선사를 코스코 한 곳으로 합쳤고, 덴마크도 세계 해운사 1위인 머스크를 국적 선사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국적 선사를 1곳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정부가 오래전부터 국적 선사를 1곳으로 검토했다면 관련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기자]
바로 그 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한진해운 법정관리 일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마지막 자구안을 제출한 시점은 지난달 25일입니다.

하지만 현대상선과 같은 자구안을 기대했던 채권단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상대로 한진해운 채권단은 추가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정부는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대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을 뿐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정부는 뒤늦게 범정부 전담팀을 만들어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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