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들 불참?...'맹탕 청문회' 우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0

이렇게 내일과 모레 열리는 국회 국정조사 1,2차 청문회가 의혹을 규명할 중요한 일정으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핵심증인들이 줄줄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모레 예정된 2차 청문회에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들인 최순실·차은택 씨뿐 아니라 김기춘, 우병우 등 전직 청와대 참모들이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구속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등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9일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증인들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거나 피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역시 강제로 불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출석요구서가 아예 전달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등에 대해선 주소지 부재 등 사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고요.

독일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 씨에 대해 특위는 외교부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촉탁했지만, 주거지 불명으로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병우 민정수석, 그의 장모인 김장자, 홍기택 KDB 전 산업은행 회장은 ’가출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조만큼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당당하게 임하고 잔꾀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압박이 이번 청문회 핵심 증인들의 출석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20513112965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