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하재근 / 사회문화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팀장님.

[인터뷰]
엄태웅 씨가 분당경찰서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1월달에 마사지 업소에서 성폭행을 했다라고 고소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성폭행은 무혐의, 그리고 성매매는 기소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협박, 소위 말하면 엄태웅 씨를 상대로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공범까지, 업주까지 동원을 해서 한 부분은 바로 공갈, 무고. 공갈미수와 무고로 기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그 혐의로 송치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고죄는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검찰이 인지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무고는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인지를 하면 할수록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가산점이 붙는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엄태웅 씨 측은 부정하고 있는 거죠. 성매매도 안 했다, 지금 이거죠?

[인터뷰]
엄태웅 씨는 성매매도 안 했다이고 완전히 나는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마사지만 받으러 갔다, 이건데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그 업소가 성매매하는 업소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알려졌지만 나중에 경찰이 수사를 해 보니까 성매매하는 업소인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엄태웅 씨가 휴대폰으로 예약을 하고 가서 성매매 서비스에 상당하는 정도의 금액을 내고 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성폭행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엄태웅 씨가 밤에 술 먹고 정신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우연히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약까지 하고 갈 수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이게 본인은 부정하고 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사실은 이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황증거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을 예약을 했다, 전화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 보통 정상적인 마사지업소 같은 데는 그런 식의 예약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업주도 본인이 스스로 이곳은 그런 성매매나 이런 것이 이뤄진다는 것을 인정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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