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 발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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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중국어선 불법 조업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잠시 후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국민안전처 브리핑이 열리고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이춘재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

이춘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7일 발생한 중국어선 단속정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중국어선 단속 정부합동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입니다. 지난 10월 7일 13시 10분경 서해 특정 해역을 경비하던 인천해경서 소속 3005함 등 경비함정 두 척이 서해 40해리 해상에서 특정금지 구역을 4해리 침범하여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40여 척을 발견하고 합동으로 퇴거 및 나포 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일 15시경 3005함의 고속단정 두 척이 중국어선 나포작전을 개시하였으며 당시 중국어선 측에는 조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이 설치돼 있었고 조타실과 선내 출입구를 용접으로 폐쇄시켜 단속팀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3005함의 넘버원 단정 검색팀 9명 중 8명은 중국어선 한 척에 등선하여 폐쇄된 출입문 개방을 시도하였고 금색팀을 등선시킨 단정은 선체로 중국 어선의 선미를 밀어내면서 도주하는 어선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15시 05분경 인근에서 도주하던 중국어선 한 척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어선의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던 넘버원 단정의 선미를 강하게 추돌하였고 15시 08분경 또 다른 중국어선이 전복된 단정을 추가 충돌하여 완전 침몰시켰습니다.

단정에 먼저 승선하고 있던 단정장은 1차 충격으로 단정이 전복되었을 때 해상으로 탈출하여 인근에 있던 3005함의 넘버투 단정이 구조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3005함이 단정 요원들을 모함으로 복귀시키는 틈을 타 중국 어선들은 다른 어선들 틈에서 껴 중국 쪽으로 도주하였습니다.

다음 사고 이후 주요 조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확보한 영상 등 채증 자료를 분석하여 혐의 선박을 수배하는 한편 3005함은 현장에서 270km 떨어진 인천항으로 10월 8일 입항하여 현장 영상 분석과 함께 경찰관을 대상으로 상세히 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 10일에는 현장 동영상 일체를 국과수에 보내 영상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10월 8일에는 도주 선박 검거 및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응함정 4대와 헬기 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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