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뒤 전자발찌 끊고 도심 활보한 30대, 경찰은 몰랐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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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조광형 / 뉴데일리 연예부 기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생각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백성문 변호사, 뉴데일리 조광형 연예부 기자,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이게 그런데 우선 아파트 침입부터 얘기를 하는데, 60대 여성을 살해를 하고, 30대 남성이. 그리고 대전으로 도망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전에서 왜 잡힌 거예요?

[인터뷰]
대전에서는 렌트카를 빌려 타고 이른바 날치기죠. 지나가는 사람을 가방을 낚아채서 도주하는. 그 날치기 범죄를 했다가 현장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그 경찰서에서 검거해서 이 사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자발찌 부착자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긴급히 서초경찰서 관내에다가 타진을 한 거죠. 전자발찌 부착자인 사람이 전자발찌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날치기로 검거가 됐다, 그렇게 타진을 해 보니까 서초서에서 그걸 듣고 원래는 전자발찌 관리 자체의 주체가 경찰이 아닙니다. 법무부 안전국 소속이죠. 이건 경찰하고 관련이 없어요, 전자발찌.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 경찰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면 추적해 주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의 경찰의 업무가 아닙니다.

[앵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보니까 경찰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계속 경찰이 잘못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부무 범죄예방국에서 이 남성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세 번이나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살인사건 발생하기 전에 알았던 것 같아서 그 아파트에 가서 경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무부 직원이 물어봤었어요. 소재 파악을 했던 기록이 있는 겁니다.

[앵커]
뭘 물어봐요, 이런 사람 본 적 있냐. 전자발찌 끊고 다니는.

[인터뷰]
확인을 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일정한 공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많이 움직이면 동행 동선이 길면 법무부 쪽에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남쪽에 가서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법무부 직원이 확인을 하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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